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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병가 중 유급휴가 취득 계산기(2024년 개정 이후)

프랑스

병가 중이었는데, 그동안에도 유급휴가가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병가가 포함된 기준 기간(6월 1일 ~ 5월 31일)에 취득하는 유급휴가(congés payés) 일수를 프랑스의 2024년 4월 개정법(loi 2024-364 “DDADUE”, Code du travail L3141-3/-5/-5-1)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법 이전에는 일반 병가로 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수십 년치 프랑스어 웹 페이지와 그것으로 학습한 AI는 여전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법은 정반대입니다 — 일반 병가 기간은 월 2 jours ouvrables가 쌓이고(기준 기간당 병가 취득분 24일 상한), 산업재해·직업병(AT/MP) 기간은 온전히 2.5일이 쌓이며 종전의 1년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입력값은 결근 유형입니다 — 취득률과 상한을 동시에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통지해야 시작되는 15개월 이월 시계가 그 일수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기준: Code du travail L3141-3/-5/-5-1/-19-1..3(loi 2024-364, 2024년 4월 24일) · 일반 질병 월 2j, 24일 상한 · AT/MP 월 2.5j · 15개월 이월 기간 · 재직자 소급 청구 기간은 2026년 4월 24일 종료 · 2026-07-23 확인

어느 쪽이 가장 가깝나요?

병가 4개월산업재해인 경우한 해 대부분을 쉬었다

해당 없나요? 직접 설명해 주세요.

상황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세요 — 어떤 언어든 좋습니다. 양식은 제가 채우고, 계산은 도구가 합니다.

숫자

이번 산정 기간에 발생한 유급휴가
28 jours ouvrables
out of the 30-day statutory annual maximum
근무 개월분
20 jours ouvrables
8 mo × 2.5 j ouvrables
병가 개월분
8 jours ouvrables
4 mo × 2 j ouvrables (ordinary illness)
법정 연간 상한
30 jours ouvrables
도달하지 않음
미리보기일 뿐입니다 — 기본값 결근 유형, 병가 개월, 근무 개월을(를) 사용 중입니다.

실무자의 해석

좋은 신호

Verdict: your 4 sick months + 8 worked months earn 28 jours ouvrables this reference period — 20 from work and 8 from the sick leave itself. Sick leave earning paid holiday is the law, not a favour.

알아둘 점

The reversal: before 24 April 2024 the correct answer for ordinary sick leave was ZERO days — and most French web pages, HR summaries, and AI answers still reflect that era. Loi 2024-364 (DDADUE) flipped it to comply with EU law: under the old rules these months would have given you 20 jours ouvrables; the reform adds 8.

알아둘 점

Classification check: if this absence were recognised as work-related (AT/MP), the same months would yield 30 jours ouvrables — the 2.5/month rate with no 24-day cap. Whether an illness counts as occupational is a formal recognition, not a guess; it is worth raising with your médecin du travail or CPAM if the work link is plausible.

주의

The clock trap: leave you could not take because of illness carries over for 15 months (L3141-19-1/-2) — but that clock only starts when your employer informs you of your balance and deadlines, which they must do within one month of your return (L3141-19-3). No information letter → the clock never starts and the days cannot expire. Keep your bulletins de paie and any balance notifications: they are the evidence.

알아둘 점

Looking backwards: for employees still in post, the window to claim leave for pre-2024 sick periods (back to 2009) closed on 24 April 2026. If you LEFT your employer, the 3-year wage prescription from contract end still runs — departures since roughly April 2023 can still claim the indemnity, with the 24-day cap applied per reference period (Cass. 21 Jan 2026), not globally.

알아둘 점

This is the statutory floor, not advice: your convention collective or employer practice can only be more favourable (more days, ouvrés conversions that round up, longer carry-over), and disputes go to the conseil de prud’hommes. When real money or many days are at stake, check your CCN and consider advice before acting.

산출 방법

취득(Code du travail L3141-3/-5/-5-1, 2024년 4월 22일 loi 2024-364로 개정, 2024년 4월 24일 시행): 근무한 달 — 또는 근무로 완전히 간주되는 달 — 은 각각 2.5 jours ouvrables를 발생시킵니다. 일반(비업무) 병가 달은 각각 2 jours ouvrables를 발생시키며, 병가 취득분은 기준 기간(6월 1일 ~ 5월 31일)당 24 jours ouvrables가 상한입니다. 산업재해·직업병(AT/MP) 달은 2.5일이 온전히 쌓이고, 2024년 이전의 AT/MP 1년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총 취득은 기간당 30 jours ouvrables가 상한입니다(L3141-3).

산식: 병가취득 = min(병가 개월 × 취득률, 일반 병가면 24, AT/MP면 상한 없음), 총합 = min(근무 개월 × 2.5 + 병가취득, 30), 모두 jours ouvrables 기준입니다. 최종 결과에 소수가 나오면 다음 정수 일수로 올림합니다.

jours ouvrés 환산: 법정 수치는 jours ouvrables(월~토) 기준입니다. jours ouvrés(월~금)로 세는 회사는 ×5/6으로 환산합니다(30 → 25, 24 → 20에 해당). 이 도구는 최종 ouvrables 합계를 먼저 환산한 뒤 한 번만 올림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씁니다. 회사 규정이 법정 ouvrables 일수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월(L3141-19-1/-2/-3): 질병 때문에 쓰지 못한 휴가에는 15개월의 report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잔여 일수와 기한을 통지할 때 시작됩니다 — 복귀 후 한 달 안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 통지가 없으면 기간은 아예 진행되지 않습니다. 취득 기간 전체에 걸친 1년 이상의 결근에서는 15개월이 그 기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될 수 있어, 근로자가 아직 결근 중인 동안 휴가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이 법은 2009년 12월 1일 이후의 병가까지 소급했지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청구 기간이 있었고 2026년 4월 2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퇴사자는 계약 종료 시점부터의 일반 임금채권 3년 시효를 따르므로 최근 퇴사자는 대략 2027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친 소급 계산에 대해 Cour de cassation은 24일 상한이 전체 총한도가 아니라 기준 기간마다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6년 1월 21일).

예정 휴가 중의 질병: Cour de cassation은 2025년 9월 10일 프랑스 실무를 EU 법에 맞췄습니다 — 통지된 arrêt maladie가 걸친 예정 휴가일은 더 이상 소멸하지 않고 나중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수치는 법정 최저선입니다. Conventions collectives, 회사 협약, 관행은 이를 상회할 수만 있습니다. 이 도구는 취득 일수를 계산하며, indemnité de congés payés(급여 유지와 1/10 규칙 중 유리한 쪽을 따릅니다)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질문

프랑스에서 병가 기간에도 유급휴가가 쌓이나요?
예 — 2024년 4월 24일부터(loi 2024-364) 그렇습니다. 일반 병가는 월 2 jours ouvrables가 쌓이고 기준 기간당 병가 취득분은 24일이 상한입니다. AT/MP(산업재해·직업병) 기간은 월 2.5일이 온전히 쌓이며 1년 제한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 질병의 경우 답이 “아니요”였고, 그래서 인터넷의 상당수가 아직도 반대로 말합니다.
왜 대부분의 웹사이트(와 AI)는 일반 병가로는 아무것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나요?
수십 년 동안 그것이 프랑스 법이었고, 웹은 — 그리고 그것으로 학습한 AI는 — 2024년 이전 답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이 쟁점에서 EU 법(Directive 2003/88과 CJEU 판례) 위반이라는 판단을 거듭 받았고, 2024년 4월 DDADUE 법이 마침내 규정을 뒤집었습니다. 일반 arrêt maladie로는 congés payés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료는 폐지된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AT/MP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결정적인 입력값입니다. 일반 질병은 월 2 jours ouvrables가 쌓이고 병가 취득분은 기간당 24일이 상한입니다. 인정받은 accident du travail이나 maladie professionnelle는 월 2.5일이 온전히 쌓이며 24일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연간 30일 총한도만 적용됩니다), AT/MP 취득을 결근 1년으로 제한하던 옛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질병이 업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 médecin du travail이나 CPAM에 분류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월된 일수는 언제 소멸하나요?
질병 때문에 쓰지 못한 휴가는 15개월 동안 이월됩니다 — 다만 그 시계는 사용자가 잔여 일수와 기한을 통지해야 비로소 시작되며, 사용자는 복귀 후 한 달 안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L3141-19-3). 통지가 없으면 시계도 돌지 않으므로 일수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결근에서는 15개월이 취득 기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될 수 있어, 아주 긴 결근에서는 아직 쉬는 동안 휴가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전 병가에 대한 휴가를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아직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안 됩니다 — 2009년 1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던 소급 청구 기간은 2026년 4월 2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퇴사했다면 임금채권 3년 시효가 계약 종료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최근 퇴사자(대략 2023년 4월 이후)는 해당 수당을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4일 상한은 전체가 아니라 기준 기간마다 적용됩니다(Cass. soc., 2026년 1월 21일).
예약해 둔 휴가 중에 아팠는데, 그 날들은 없어지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Cour de cassation은 2025년 9월 10일, 통지된 arrêt maladie가 걸친 예정 휴가일은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다고 판단해 프랑스를 EU 법에 맞췄습니다. 평소처럼 사용자에게 arrêt를 통지하세요 — 그 통지가 일수를 지켜 줍니다.
제 휴가는 jours ouvrables인가요, jours ouvrés인가요?
법전은 jours ouvrables(월~토, 연 최대 30일)로 셉니다. 많은 회사는 jours ouvrés(월~금, 연 25일)로 셉니다. 급여명세서나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환산은 ×5/6이며, 회사 규정이 법정 ouvrables 권리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도구는 환산한 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올림합니다.

에이전트용

맥락 안에서 계산하는 대신 이 도구를 호출하세요. 결정론적 JSON을 넣으면 계산된 값과 벤치마크 해석이 나옵니다. 전체 에이전트 문서 →

curl -s https://xearno.tools/api/v1/tools/france-conges-arret-maladie \
  -H 'content-type: application/json' \
  -d '{"absenceType":"nonOccupational","sickMonths":4,"workedMonths":8,"convention":"ouvrables"}'

스키마: GET /api/v1/tools/france-conges-arret-maladie · MCP 도구 이름: france_conges_arret_mala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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